이전 내차사기 약관보기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엔카닷컴㈜(이하 “엔카”라 함)가 운영하는 사이트, 온라인쇼핑몰 및 영업소에서 차량 구매를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내차사기 서비스(웹 및 앱 서비스 포함, 이하 “내차사기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엔카”와 “이용자”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엔카"란 엔카닷컴㈜가 중고자동차 및 관련 제반 상품서비스 또는 용역(이하 “중고자동차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온라인 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그 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 ② "이용자"란 "엔카"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 약관에 따라 “내차사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 ③ “차량판매자”란 “내차사기 서비스” 대상 차량의 소유자 또는 판매 권한을 갖고 있는 자로 “엔카”를 통한 차량 판매를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 ④ “내차사기 서비스”란 “이용자”가 중고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데 있어 “엔카”가 사이버몰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 개정 · 해석 등)
- ① "엔카"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 모사전송번호 ·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엔카"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② "엔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엔카"는 본 약관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엔카" 초기화면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엔카"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④ "엔카"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그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엔카"에 송신하여 "엔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⑥ “엔카”와 별도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통보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합의가 본 약관 및 개별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4조 (“내차사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① "엔카"가 이 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2. 중고자동차 추천 등 개인화 서비스 제공
- 3. 중고자동차 진단
- 4.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및 안내
- 5.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판매 또는 판매중개
- 6. 중고자동차의 상태, 서비스 내용, 매매 절차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화상, 챗봇, 유선 등을 이용한 상담을 포함함)
- 7. 중고자동차 온라인 전자계약 시스템 제공 및 행정절차대행
- 8.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 결제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제공
- 9. 중고자동차 구매대금 안전결제 서비스 제공
- 10. 금융 관련 정보 제공
- 11. 매매계약이 체결된 중고자동차 등의 배송
- 12.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톡 등 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
- 13. 기타 “엔카”가 정하는 업무
- ② "엔카"는 필요한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 및 제공일자를 그 제공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③ "엔카"는 제2항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이용자"의 손해가 "엔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료)
“엔카”는 이용자 간의 자유로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별도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료 정책에 따라 그에 대한 이용료(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중고자동차 등의 정보 제공)
- ① “엔카”는 광고서비스를 통하여 중고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광고서비스, 거래중개서비스 등을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② 광고서비스를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 “이용자”와 “차량판매자” 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이 때 “엔카”는 거래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③ 거래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엔카”가 정한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④ 광고서비스, 거래중개서비스 등 “엔카”가 정한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이용자”, “차량판매자” 및 “엔카”의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각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FAQ 등에 안내합니다.
제7조 (거래중개 서비스의 신청)
- ① “엔카”의 거래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엔카”에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엔카믿고 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1. 구매하고자 하는 대상 차량 정보 확인 및 선택
- 2. 차량의 공급 방법(방문 또는 배송) 선택
- 3. 제2호에서 방문을 선택한 경우 “엔카믿고(방문) 서비스” 신청, 엔카믿고센터에 방문하는 사람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또는 이동전화번호 등) 입력 및 본인인증, 방문예약 신청, 엔카믿고센터 방문, 대금지급방법 선택 및 결제, 전자계약서 작성
- 4. 제2호에서 배송을 선택한 경우 “엔카믿고(배송) 서비스” 신청, 검수 리포트 확인, 대금지급방법 선택 및 결제, 전자계약서 작성, 차량을 배송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또는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 입력, 배송예약 신청
- 5.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매매약관, 환불약관 등 “엔카믿고 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부담 관련 내용 확인 및 동의 여부 표시(예: 마우스 클릭)
- 6. “엔카믿고 서비스” 신청 차량 관련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엔카”의 확인에 대한 동의
- (1) 중고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 (2)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 · 산정서) 및 성능점검 책임보험 안내서
-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엔카믿고 서비스” 화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③ “이용자”는 “엔카믿고 서비스” 신청 절차 완료 후 자동 발송되는 알림톡과 “엔카”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엔카믿고 서비스” 이용계약 및 자동차 매매계약의 성립 등)
- ① “엔카”는 “이용자”가 “엔카믿고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엔카”는 “이용자”의 “엔카믿고 서비스”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의 엔카믿고센터 방문 전 또는 “차량판매자”의 차량 배송 전 현장 오프라인 방문 고객에게 차량이 판매된 경우
- 2.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 3. “이용자”가 “엔카믿고(배송) 서비스” 대금 결제 후 2영업일 이내 배송 예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4. “이용자”가 “엔카믿고(방문)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예약시간에 방문하지 아니한 경우
- 5.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7조에 따른 “이용자”의 “엔카믿고 서비스” 신청 완료 후 “이용자”가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의한 시점에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엔카”는 제7조에 따른 “이용자”의 “엔카믿고 서비스”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의 “엔카믿고 서비스”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2.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엔카믿고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3.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사용자아이디 ∙ 비밀번호 및 신용카드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엔카믿고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4. "이용자"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등에 의하여 “내차사기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 5. "이용자"가 “엔카믿고(방문) 서비스” 방문예약 신청 후 합리적인 사유 없는 노쇼(No-show)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을 진행한 횟수가 연 2회 이상인 경우
- 6. “이용자”가 “엔카믿고(배송) 서비스” 신청 및 검수 리포트 확인 후 서비스 신청을 취소한 횟수가 월 5회 이상인 경우
- 7. 기타 “이용자”의 “엔카믿고 서비스”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기술상 또는 업무 수행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8. "이용자"가 "엔카" 이용약관, 클린엔카 규정 등 "엔카"가 정한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이력이 있거나 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④ "엔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영구 박탈하거나 “엔카믿고 서비스”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⑤ "엔카"는 제2항에 따른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차량의 가격 · 제원 등의 오기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용자"에게 해당 오기를 정정하였을 때의 가격으로 매매계약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정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원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계약은 자동 취소되며, "이용자"가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대출 ∙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엔카"가 보상합니다.
제9조 (중고자동차 등의 공급)
- ① “엔카”는 “이용자”가 중고자동차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중고자동차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이때 “엔카”는 “이용자”가 중고자동차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 ② "엔카"는 "이용자"가 구매한 중고자동차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및 배송기간 등을 고지합니다. 만약 "엔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가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인도받기 전까지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자동차의 상태와 달라진 경우 "이용자"는 배송된 중고자동차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엔카"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엔카"는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일체의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중고자동차 구매를 위해 대출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엔카"가 배상합니다.
- ④ 제3항의 경우 “이용자”가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차량을 인도받기 전까지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엔카”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엔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⑤ “엔카믿고(배송)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배송 받은 “이용자”는 인수한 차량의 상태가 “엔카믿고(배송) 서비스” 신청 당시 확인한 성능 · 상태 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엔카성능보증)
- ① "엔카"는 “엔카” 또는 “엔카”가 지정한 제휴사가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우수 등급을 받은 차량을 “이용자”가 “엔카믿고 서비스”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본 조에 따라 엔카성능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엔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의 보장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차량 구입일로부터 90일 또는 주행거리 5,000km 중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추가로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보증범위 내에서 최대 삼백만 원(부가세 포함)까지 엔카성능보증 수리를 제공합니다.(보증 기간의 기준이 되는 시작 주행거리는 성능점검기록부 상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이용자”가 엔카성능보증에 따른 수리를 신청하는 경우 “엔카”가 지정한 제휴사로 내방하여 차량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④ 엔카성능보증 수리 신청 전 또는 전항에 따른 차량 확인 전 정비된 차량에 대해서는 엔카성능보증 수리가 불가합니다.
- ⑤ 엔카성능보증을 통한 자동차 정비 시 “이용자”는 자기 부담금을 “엔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1조 (대금지급방법)
- ① "엔카"에서 “엔카믿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한 차량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차량판매자와의 합의하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 온라인 무통장 입금, 폰 뱅킹, 인터넷 뱅킹 등의 각종 계좌 이체
- 2. "엔카"와 제휴된 금융상품판매자를 통한 결제
- 3. “엔카”가 제공한 포인트 또는 쿠폰에 의한 결제
- 4.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 ② "이용자"가 대출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엔카"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제12조 (엔카페이 서비스 등)
- ① “엔카페이 서비스”란 “이용자”가 대금 일부(이하 “예납금”이라 함)만을 먼저 현금으로 결제하고 “엔카믿고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엔카”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엔카” 제휴 금융사들의 금융상품을 대리∙중개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예납금”이란 “내차사기 서비스” 및 “엔카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선납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
| 차량가격 | 오천만 원 미만 | 오천만 원 이상 ~ 일억 원 미만 | 일억 원 이상 |
|---|
| 예납금 | 일백만 원
* 단, 일부 차량(경차, 하이브리드 등)은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으로 산정되며, 이 경우 서비스 신청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백만 원 | 오백만 원 |
제13조 (수신확인 통지, “엔카믿고 서비스” 변경 및 취소)
- ① "엔카"는 "이용자"의 “엔카믿고 서비스” 신청이 있는 경우 “차량판매자”에게 해당 신청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합니다.
- ②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후 차량 배송이 시작되기 전 또는 “엔카”에 방문하기 전까지 “엔카믿고 서비스” 신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엔카"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미 서비스 이용료 또는 대금을 지급한 경우 “엔카”는 "이용자"가 별도로 동의한 "엔카믿고 서비스” 환불약관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한 비용을 공제한 서비스 이용료 또는 대금을 반환합니다.
제14조 (자동차 매매계약의 해제 · 해지 등)
- ① "엔카믿고 서비스"를 통해 중고자동차 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우편 포함)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중고자동차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고자동차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계약 해제 ·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기간 내 매매계약의 해제 · 해지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엔카”는 “이용자”에게 매매계약의 해제 · 해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익일에 자동차소유권명의이전을 위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해제 · 해지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1. "이용자"에게 중고자동차가 인도된 후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중고자동차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2. "이용자"에게 중고자동차가 인도된 후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진행하여 "이용자"의 명의로 중고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된 때
- ④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엔카"가 사전에 매매계약의 해제 · 해지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시하거나 “이용자”’의 구매신청 시 안내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계약 해제 · 해지 등이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 ⑤ "이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함) 또는 같은 항 제 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⑥ 매매계약 해제 · 해지 신청에 따른 환불절차, 환불기준, 환불이 불가한 비용 등은 본 약관과 별도로 "이용자"가 동의한 "엔카믿고 서비스” 환불약관을 따릅니다.
제15조 (계약 해제 · 해지 등의 효과)
- ① "엔카"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매매계약 해제 · 해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그 신청을 한 날(“이용자”가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은 경우 “엔카”가 이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중고자동차 등의 대금을 반환하거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② “엔카”가 제1항에 따른 중고 자동차 등의 대금 반환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정하는 지연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 이자를 지급합니다.
- ③ "엔카"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결제 수단으로 중고자동차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 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중고자동차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 ④ 매매계약의 해제 · 해지 등의 경우 “이용자”가 별도로 동의한 “엔카믿고 서비스” 환불약관에 따라 "엔카"는 이미 중고자동차 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 그 중고자동차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중고자동차 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매매계약의 해제 · 해지 등의 경우 공급받은 중고자동차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 ( 사무의 위탁 )
“엔카”는 원활한 “내차사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록 대행 업무 중 일부 사무를 처리하며, 이를 위하여 차량 판매자 또는 차량 구매자의 정보를 정보 주체로부터 수령하여 차량 구매자 또는 차량 판매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 권리의 귀속 및 저작물의 이용 )
“엔카”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내차사기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자료(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차량 광고 등)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은 “엔카”에 귀속되며, “이용자”는 “엔카”의 사전 허락 없이 이를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8조 (“엔카”의 책임 제한)
- ① “엔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차량판매자”가 등록한 “내차사기 서비스” 대상 차량의 정보, “차량판매자”와 “이용자” 간 거래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엔카”가 제공한 거래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차량을 구매하였거나, “엔카”가 차량에 대한 진단, 검수, 성능·상태점검 등을 직접 수행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각 서비스별 정책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